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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망상에”…묻지마 폭행 50대 조현병환자, 징역형

기사승인 2019.09.19  12: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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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환청과 망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들을 잇따라 폭행, 협박한 50대 편집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그 해 12월 28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마주친 시민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흉기로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기사 B씨(62)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기도 했으며, 10월 무렵에는 "담배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부평구 한 아파트 앞 길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C씨(72)를 협박하고, 인근 마트 앞 길에서 D씨(66)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 해 9월~10월 부평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 E씨(66·여)의 뺨을 1차례 때리고, F씨(72·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이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55)을 폭행하고, 병원에 입원해서는 간호조무사(24·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 승강장에서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인근에 비치된 소화기를 분사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오래 전부터 편집조현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 왔다"며 "이 사건 범행도 조현병에 따른 환청 및 망상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금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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