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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은 '환자안전관리료' 해당없다?

기사승인 2019.09.05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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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적용하면서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속해 있는 정신병원을 환자안전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그동안 이를 기대하던 일선 정신병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제 11조와 제 12조에 따라 지난 8월 2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적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지난 2017년 10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병원들도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전담요원을 배치해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도 정신병원이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환자안전관리료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자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시행하고 있는 ‘정신병원 인증기준’에 의하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전담요원 배치를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증조사에서 필수항목 미 충족 시 인증미필 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으로서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정신병원들은 환자안전법상의 기준을 지킬 수밖에 없으며 관련 인증도 요양병원 자격으로서 의무인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안전관리료는 현재 병원은 입원 병상당 하루에 2,27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병원의 70%인 1,450원을 적용하게 되지만, 현행 의료법상 요양병원인데도 정신병원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에 따라 병원은 물론 요양병원도 아닌 유령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임세원 교수 사건이후로 병원에 보안안전요원 확충, 비상벨 및 비상문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을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정신병원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시설 인력기준에서 보안인력이나 비상장치 등을 의무화하여 이와 함께 환자안전관리료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일선 정신병원들은 지난 2008년 10월 개선된 의료급여 차등정액수가제에 발이 묶인채  건강보험환자의 54.5% 수준(2018년 3분기/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머무르고 있어 병원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부터 의료급여 정액수가에서 약값을 분리, 행위별수가제로 편입하면서 일부 개선이 되었으나 식대 및 의학관리료 등의 입원비용 등을 담고 있는 정액수가는 적극 개선하려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10여년이 넘도록 국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입원환자의 70% 정도가 의료급여환자인 정신병원들은 정액수가에 대한 차별로 고통을 받아 왔는데 당연히 적용되리라 기대했던 환자안전관리료 마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자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불합리한 차별은 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선 정신병원들은  지난 2010년 1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관련법을 적용하여 오는 11월 시행하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정신병원에도 마땅히 적용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정신건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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