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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제한 '안돼'…24시간 서비스 대폭 줄어

기사승인 2019.08.26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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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중증장애인들이 만 65세 이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제도가 바뀌어 논란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장애인 종합조사표로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대폭 줄게 되면서 장애인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활동지원 연령제한을 폐지하라"며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지난 14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준다는 것"이라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전에는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4시간으로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 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중증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현 제도에 의하면 만 65세가 되면)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돼 실질적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16년 10월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불수용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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