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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사법 입법공청회

기사승인 2019.07.30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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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사법 입법공청회가 어제(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신분야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조현병 치료중단자에 의한 진주아파트 참사에 대한 교훈과 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인구정책과 생활 정치를 위한 모임의 김상희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윤석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양대학교 세철웅교수의 발제에 이어 대한신경의학회 최준호법제이사와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연실교수, 아주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교수, 하도손 이정하대표,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과장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인 이른바 진주참사법을 대표발의한 김상희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2016년 전면 개정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2016년, 2018년 각각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포하였으나 얼마전 발생한 진주에서의 살인 및 방화 사건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 이에 정신질환자 등이 일시적 안정을 취하거나 상호연결되어 생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을 확충하고 사전에 응급대응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입퇴원의 과정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절차보조인과 보조서비스 제공에 필요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자가 권역별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급대응팀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그 업무를 규정하고 필요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게 관란 의무를 지우는 보호의무자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및 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대응팀이 출동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신질환의심자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의 장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개정내용의 주요골자이다.

한편 진주 가좌주공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은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조현병 치료중단자인 안인득(42세)이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 자신의 집 4층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묻지마 잔혹살인사건이다.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인득의 사건은 현재 창원지방법원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김헌태 kimht2209@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정신건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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